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집행위원회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임자는 옛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던 금융정책 기능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번지(태평로 1가 25번지)에 있었으나 2016년 5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했습니다. 2022년 기준 위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금융위원회
그것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국내 금융산업의 정책 기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지금처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총괄하는지, 아니면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조직개편과도 연계돼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금융정책을 결합하는 측면에서는 기획재정부와의 통합 방향도 논의되지만, 이 경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슈퍼 공룡 부처가 됩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비서실을 제외하면 행정부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입니다. 그런 괴물에 우리나라 금융권 최강의 권력기관의 가장 강력한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세무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국내 금융기능을 결합하면 예산·재정·세제보다 재정을 더 중요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개편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금융정책기능과 긴밀히 연계하여 금융감독기능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금융위에 국제금융·환율정책 기능을 추가해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금융부'를 만들어 금융부 소위원회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환율정책이 기획재정부에서 제거되고 재정 및 통화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을 저해한다는 단점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원 부원장급 간부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쩐지 부실한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부사장이 늘어나는 등 조직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화정책과 금융감독 관련 인력이 항상 부족한 만큼 이를 강화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통화정책과 감독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통위와는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구성
임명위원 3명은 해당 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같은 조 제3항),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금융전문가 2명은 비상임직으로, 대한상의장이 추천한 경제대표 1명은 비상임직으로 임명합니다. (동조 제4항). 하지만 사실상 위원회는 명목상의 상황이고, 위원장(장관), 부위원장(차관), 사무총장(차관)으로 이어지는 단독 행정기관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머지 수치는 모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추천한 것이고 대한상공회의소 권고안은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수기 때문입니다.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설립되기 전에는 재무부와 재무부가 금융업무를 담당했지만, 1998년 금융감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부터 정부금융 성격이 강했던 덕분에 2010년대 후반 거액의 연봉을 받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들도 비슷하지만 행정고시 출신들이 주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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